佛, 186억유로 추가 재정긴축

프랑스 정부가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을 통해 앞으로 2년간 186억 유로를 절감하는 추가 재정 긴축안을 마련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프랑수와 피용 프랑스 총리가 국가채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70억 유로, 2013년에 116억 유로를 추가 절감하는 안을 공개했다고 7일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재정위기 우려가 이탈리아로 확산되고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AAA’ 신용등급을 지키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피용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프랑스 국민들이 재정적자와 부채가 초래하게 될 위험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경제와 금융, 사회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은퇴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상향하는 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18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기고, 식품 등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현행 5.5%에서 7,0%로 인상할 계획이다. 연간 매출액 2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법인세율도 5%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피용 총리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5년간 650억 유로를 절감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오는 2016년까지 재정적자를 완전히 없앤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날 발표는 지난 8월 프랑스가 120억유로 규모의 감축안을 발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5.7%에서 2013년에는 3%까지 감축한다는 중간 목표에 따라 지난 8월 감축안을 내놓았지만,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가 1.75%에서 1%로 하향 조정되고 시장에서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제기되자 추가 긴축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세계 금융불안과 경제 악화로 프랑스의 부채구조가 악화하고 있다며 3개월 내에 프랑스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