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도 농협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짜면서 이차보전 기준금리를 5.25%로 정했다.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에서 가장 많이 대출한 자금(보통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로 정한다. 하지만 상임위인 농식품위는 이를 5.58%로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금리도 감안해 이차보전 기준금리를 결정하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과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정한 5.25%도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의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현 금리수준보다 상당히 높게 잡혔다.
정부에서는 내년에 농협에 이차보전을 하게 되면 실제 기준금리는 4.9%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서는 오히려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하려고 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농협 정책자금 이차보전 규모는 약 3,780억원으로 상임위 뜻대로 5.58%로 기준금리를 높이면 예산이 422억원이나 더 들어간다. 군의 숙원사업인 공중급유기 도입 착수금 예산이 467억원임을 감안하면 잘못된 금리책정에 낭비하는 예산은 매우 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금리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굳이 정책자금 이차보전 기준금리를 더 높여 잡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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