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진重 사태가 남긴 상처와 과제

한진중공업 사태가 11개월 만에 가까스로 해결됐지만 노사관계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후유증과 또 다른 문제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협상이 노사 당사자가 아닌 정치권을 비롯한 제3자에 좌우됨으로써 노사자율이라는 기본원칙이 무너지고 사용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이다.

장기간 진행된 한진중 분규는 한진중 노조가 지난 10일 노사 잠정합의안을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고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파업을 종결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사측은 정리해고자 94명을 1년 내 재고용하고 해고자에게 1인당 2,0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노조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노사 양측이 세부 사항을 조정한 것이다.

노사 극한대결에다 외부세력의 개입 등으로 얼룩진 한진중 사태가 남긴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영사정에 따른 정리해고라는 정당한 법적 권리가 무시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기업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 명령조차 거부한 장기농성, 노사자율 원칙을 훼손한 3자 개입 등도 노사관계 선진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들이다. 무엇보다 대결국면 장기화에 따라 노사 양측에 깊은 상처를 남김으로써 불신의 골이 깊어진데다 정리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고 그간의 생활비까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일감이 없는 한진중의 경영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이 한진중 사태의 전과정에 걸쳐 이뤄진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과 압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가로막는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규가 발생하면 노조는 노사협의는 뒷전인 채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하려 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진중 노사는 극한대결을 통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됐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선진화 차원에서 한진중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