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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은 자체 원자재 조달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에 비해 중소제조업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자금운용에 여유가 없는 중소제조업체들 입장에서 원자재를 넉넉하게 쌓아놓을 수도 없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원자재를 적기에 확보하기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이 같은 원자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민간 원자재 공급시장에 비해 정부 원자재 조달시장의 공급능력이 부족해 위기 때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다. 정부는 이 같은 중소제조업체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정부 비축사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조달청은 우선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을 비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현재 7,716억원 규모인 비축사업자금을 2011년 9,490억원으로 확대하고 2012년 1조500억원까지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조달청은 또 민간에서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비축물량이 늘어나 정부비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민간비축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말 조달사업법을 개정한데 이어 지난 3월 시행령을 개정, 민간공동비축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비축사업 참여자에 대해 조달청 시설을 활용할 경우 시설사용료의 최대 50%와 관리비 전액을 감면해주는 대신 위기 때 비축물자를 조달청에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민관공동비축제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국내 원자재 실수요기업 및 기관투자자(연기금, 보험회사)와 협력해 민관공동비축사업을 시범 실시할 예정으로 구리, 아연, 연, 망간 등 수입의존도가 낮은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향후 희소금속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및 녹색산업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의 공급부족에 사전대비하기 위해 희소금속 비축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00억원 수준이던 희소금속 비축사업자금을 지난해 510억원으로 확대해 3만3,000t의 희소금속을 비축한데 이어 지난 3월말 현재 실리콘, 망간, 리튬 등 8개 희소금속을 국내 수입수요의 51.9일분(3만6,000t)까지 확보해놓고 있다. 조달청은 올해 600억원 규모의 신규 희소금속 비축사업 자금을 투입해 올해말까지 적정비축재고 60일분인 6만6,000t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또 향후 비축필요성이 발생하는 희소금속을 신규 발굴해 비축사업 대상품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지난 2008년 리튬, 탄탈륨, 게르마늄을 비축대상 품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마그네슘, 비스무스, 스트론튬을 신규 지정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조달청은 정부비축사업 전문성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원자재시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원자재시장분석실장 겸 청장 정책보좌관으로 채용하는 등 전문인력 5명을 배치, 원자재 시장조사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한층 강화된 원자재시장 분석능력을 정부의 원자재 구매 및 방출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하고 시장정보 획득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원자재 조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노대래 조달청장은 "세계적 경기 회복과 함께 주요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내 기업,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이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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