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며 "내년 경제상황이 당초 정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사각지대 해소, 서민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4조3,000억원의 예산증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 규모는 정부제출 예산안 342조5,000억원보다 늘어난 346조8,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대표는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4% 성장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확인한 바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면서 "일자리 지원 등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수정해야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사위와 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해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를 140만명에서 168만명으로 28만명 순증하기로 했다. 기초생보자 지원금액은 7조6,896억원에서 8조7,186억원으로 1조290억원 늘어나게 된다. 또 1만8,000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기 위해 1,880억원을 투입한다. 교대제 전환지원금의 경우 대기업 신규 고용에 대해서는 1인당 연 720만원에서 연 900만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은 1인당 연 1,080만원(최대 2년)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5만5,000명 증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1,549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 경우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당초 1만5,000명에서 7만명으로 네 배 이상 늘어난다.
부동산시장 정상화에도 5,30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신탁 후 재임대 지원을 3,000억원 늘리고 장기저리분할 상환대출과 주택연금 활성화 등에 1,370억원을 증액한다. 또 전월세 자금 보증에 93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7,500억원을 추가로 늘린다. 소상공인자금(1,000억원)과 신성장기반기금(5,000억원)을 크게 늘리고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 캠코 출자금도 1,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원 차원에서 농어업재해보험 확대에 1,472억원을 추가하고 귀농사업에도 143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지방 대학생의 연수기회를 늘리기 위해 190억원을 투입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침투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1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전국 6만4,000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에도 586억원을 배정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 서민생활이 급속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꼭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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