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문은 "일본 국회에서 20일 성립된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에 '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이 바뀌었다"며 "원자력 기본방침의 변경은 34년 만"이라고 언급했다.
원자력 기본방침의 변경은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 12조에 들어 있다.
여야는 이 부칙 12조에서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원자력기본법 2조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안전보장에 이바지 한다'는 기술은 애초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법안에는 없었으나 법안 수정 협의 과정에서 보수 우익 성향의 자민당 요구로 포함됐다.
이 내용은 여야가 슬며시 추가한 것으로 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할때까지 국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지 않아, 공론의 장에서 아무런 논의도 없이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
법안 수정을 주도한 자민당의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중의원 의원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도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반대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논의"라고 견제했다.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 등이 창설한 지식인 단체인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는 지난 19일 "실질적인 (핵의) 군사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국익을 해치고, 화근을 남겼다"는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일본 내 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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