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양적완화는 시기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월가가 2일(현지시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정책 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열린 벤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내린 결론이다. 버냉키 의장이 주택시장 문제를 끄집어 낸 것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리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FRB는 앞으로 미국의 경기동향과 더불어 유로존의 채무위기 진행,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을 둘러싼 대립 등 대내외 변수 들을 고려해 방아쇠를 당길 시점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부양책으로는 고사상태에 몰려 있는 미국 주택시장 회생을 위해 모기지담보증권(MBS)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오는 2013년 중반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다만 금융위기 이후 취해온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업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채권매입이 실물경제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FRB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두 차례의 양적완화를 통해 2조3,000억달러의 국채 및 MBS를 사들였다. 이 가운데 1차 때 사들였던 MBS 규모는 1조2,500억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 주택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주택을 보유한 미국인 5명 중 1명은 주택가격보다 담보대출이 더 많은 '깡통주택' 상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지만 고용파급 효과와 투자비중이 높은 주택시장의 침체는 미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동안 일부 FRB 인사는 미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주택시장인 만큼 이를 회생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MBS를 재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버냉키 의장은 이번에 "주택시장 침체가 당초 생각보다 심각하고 오래가고 있다"며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또 "주택시장 침체로 통화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물가가 하락하면 MBS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양적완화의 가장 우선순위가 MBS 매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이날 FOMC 회의에서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유일하게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요구하며 정책결정에 반대했다는 점도 FRB 내부의 분위기 변화를 보여준다. 비둘기파의 통화정책 반대는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올 9월 회의에서는 3명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가 추가적인 부양책에 반대했었다. 그러나 FRB가 서둘러 3차 양적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부양수단은 여전히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FRB로서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지만 3ㆍ4분기 성장률이 2.5%에 달하는 등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시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시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FRB의 운신폭을 좁히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채권매입과 기준금리를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로존의 채무위기와 미국의 지출삭감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 등이 앞으로 미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가용할 수 있는 실탄을 아껴야 한다는 점도 FRB의 신중한 행보를 뒷받침한다. 버냉키 의장은 이와 관련, "유럽의 재정 및 뱅킹 이슈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는 (경제주체들의) 자신감과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선물중개업체인 MF글로벌의 도산은 금융시장에 큰 파급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하나의 특이한 케이스"라며 "지금까지 볼 때 금융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