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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핵심으로 꼽아온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종훈 장관 내정자가 4일 정부조직개편안이 정치권에서 한 달 넘게 표류하자 전격 사퇴한 가운데 청와대와 야당은 대국민담화와 반박 기자회견을 주고받는 이례적 전면전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며 정부개편안 고수 방침 속에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 차질"을 우려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통합당 대표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맞받아치며"여야의 장기판을 대통령이 뒤엎었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한 치 양보 없는 대치 속에도 정부 마비 상태가 초래된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여론전에 나서 책임은 상대방에게 돌렸다.
정치권의 불통과 무능이 절정에 이르면서 국민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여야도 이날 협상의 끈을 놓치는 않아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종합유선방송(SO) 등 일부 방송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야당이 반대하는 데 대해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고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담화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국회 회기가 내일까지인데 그때까지 정부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식물정부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하며 전날 여야 대표를 초청했지만 무산된 데 대해 "회동까지 거부하는 것은 대화를 통한 의견접근보다는 본인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다"고 야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장 역시 박 대통령 담화 직후 국회에서 반박 회견을 열어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반발하며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 논의를 거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지 대통령의 촉구 담화, 대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정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시도로 여야가 장기 두는데 훈수 두던 대통령이 장기판을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4일째, 새 정부 출범 8일째를 맞아서도 개편이 이뤄지지 못해 야당 대표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면서도 "밥 먹고 사진 찍는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 불발을 청와대의 불통 탓으로 돌렸다.
다만 여야는 정부조직개편안의 장기표류로 국정운영이 위기를 맞은 데 대해 여론의 비판이 정치권의 무능함으로 쏠리자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날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지막 쟁점인 SO에 대한 인허가권과 법률 제ㆍ개정권의 소관 기관을 놓고 방송통신위와 미래부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절충안을 둘러싸고 막판 조율을 지속해 접점을 찾으면 5일 상임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조직 개편 및 부수법안 37개를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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