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3일 긴급 관계장관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8시 청와대 위민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FTA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한미 FTA 통과에 따른 농어민ㆍ중소상공인 대책과 기타 후속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업종과 계층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2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농어업 지원 대책의 경우 핵심사항인 ‘피해보전직불제’는 대체로 가닥이 잡혔지만 밭농업 직불제와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 등은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의 경우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원 요건은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는 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최광식 문화체육부 장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 실장, 백용호 정책실장을 포함해 수석 이상 관련 참모가 모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