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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원내대표 "남북협력기금 쌓아 통일 대비해야"

대정부질문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매년 불용 처리되는 남북협력기금을 적립해 장차 통일 대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통일된 선진강국"이라고 규정한 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에 대해서는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시기에 양국의 비준동의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복지정책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20대는 등록금, 30대는 육아비, 40대는 내집 마련, 50대는 노후대비 문제에 직면한다"며 "이제는 국가가 힘들어하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듣고 싶은 답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국격에 맞는 자존과 품위를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0대의 문제로 지적한 대학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황 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로 높이고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학제도 활성화와 학자금대출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을 이번 국회에서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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