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열리는 '발리 기후변화 협약' 전망은···

美 '지구온난화 방지' 큰틀엔 공감하겠지만

EU와 대립각 여전… 합의 힘들듯

부시, 국제여론·내년대선 겨냥 태도변화 불구 교토의정서 가입국과 각론선 상당한 의견차

CO2 배출량 많은 中·印등 제어 방법도 문제

오는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3차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서는 미국이 교토의정서의 취지에 동의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가 이뤄질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토의정서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최근 지구온난화 방지라는 큰 틀에 공감하며 방향을 전환했지만, 각론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이번 총회 역시 절름발이로 끝날 공산이 크다.

기후변화 문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의제로 올릴 정도로 시급한 현안이다. 유엔은 지난 9월 24일 지금까지 열린 회의 가운데 최대규모의 ‘기후변화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150개국 정치 지도자 및 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반 총장은 “국가별 노력으로는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는 2012년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마련해야 하고, 12월의 발리 회의는 주요 분야별 협상을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27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16개국 대표들을 워싱턴에 불러모아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를 열었다. 2001년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한 부시 행정부가 국제적인 고립을 피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이날 부시 미국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가 중대한 도전이고 미국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거들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럽인들은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영국의 존 애슈턴 기후변화 특별대사는 “그 회의는 미국의 입지가 얼마나 고립돼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고 지적했고, 유럽의 한 외교관은 “이번 회의는 완전히 속임수”라고 혹평했다.

국제여론에 밀렸건, 자체 반성에 의한 것이건 미국은 지난 여름 이후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인 지구온난화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그간 기후변화 문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 입장을 바꾼 것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도 있고, 경제적 이권을 EU에 넘기지 않으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내년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부시 행정부가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 새로운 관심을 보이지만 환경 단체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합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진전된 변화가 있음은 분명하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재무위기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5곳의 에너지 기업들이 최근 검찰에 소환됐고, 뉴저지주에서는 2050년에 주 전체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2006년 대비 80% 감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미국이 지구온난화에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지만,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유럽등 교토의정서 가맹국들과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 등은 2005년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강제적 의무부담 적용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자발적 이산화탄소 감축과 기술개발, 이전 등을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유럽과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기후변화를 둘러싼 헤게모니 다툼이라고 분석한다. 타임지는 기후변화를 둘러싼 외교전에서 최대 이슈는 EU와 미국의 대립이라고 지적했다. 즉 기후변화협약 1차 이행시기에서 EU가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내세우며 주도권을 잡게 되자 미국이 ‘기술이전과 협약’을 내걸면서 맞대응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문제는 중국과 인도 등 급성장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미국을 넘어 세계 1위로 자리잡았고 인도도 5위를 차지한다. 이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 전세계의 39%에서 2030년엔 50%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선진국들에게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며, “선진국이 먼저 해결의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상품이 전세계로 수출되고, 그 제품을 선진국이 소비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에너지 대량 소비만을 비판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기후협약 논란 배경은 ‘탄소시장’
“2010년 1,500억弗규모”… 각국 선점戰

기후협약 문제 논란의 배경에는 차세대 거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시장'이 자리잡고 있다. 아비드 카르말리 메릴린치 기후변화 분과장은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그 회사의 존속, 즉 지속 가능성을 시사하는 척도"라면서 "기관투자자는 물론 주주와 소비자들이 모두 이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시장은 오는 2010년까지 1,5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발을 내딛은 유럽연합(EU)은 지난 2005년 1월 세계 최대 탄소 시장인 ETS(Emission Trading Scheme)를 개설, 배출허용권을 25개 국가에 할당했다. 현재 EU ETS 내에서 약 82억 유로(10조 6,538억원) 규모의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자발적 감축'을 기치로 내건 미국과 호주 등 비(非) 교토의정서 국가도 자체적으로 탄소거래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프로젝트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Green is Green"이라는 말로 요약한다. 앞의 '그린'은 환경을 의미하고 뒤의 '그린'은 미국 달러(푸른색에서 연유)를 뜻한다. 즉 환경은 돈이라는 말이다. 지구온난화로 촉발된 비용부담이 탄소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면서 돈을 벌 기회가 만들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