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총리-前 부총리, FTA 다른 목소리

김황식 국무총리와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 총리는 민주당 등이 미국과의 FTA 추가협상 결과를 놓고 반대목소리가 커지자 "유감이다. FTA는 선택 아닌 필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조 전 부총리는 "FTA 확대 방침은 보류해야 한다"면서 김 총리 면전에서 반대주장을 펼쳤다. 김 총리는 10일 롯데호텔에서 가진 인간개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FTA는 우리로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라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FTA는 우리의 국익과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만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양국이 서로 양보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익 균형을 맞췄다"며 "FTA를 확정 짓지 않고 생기는 여러 문제나 혼란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이 문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에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원만하게 비준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조 전 부총리는 김 총리의 이런 발언에 일침을 가했다. FTA를 너무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전 부총리는 "FTA가 너무 지나치면 방파제 없는 항구가 된다"면서 "모든 정책은 음이 있고 양이 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긴다. 그런 점에서 FTA는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많은 나라와 FTA를 추진하겠지만 FTA가 확대되면 될수록 결국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정책 여지는 없어진다"며 "다소 여지를 남겨두는 선에서 생각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조 전 부총리는 이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며 "FTA가 그렇게 좋으면 미국ㆍ일본은 왜 FTA를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는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방파제가 있어야 파도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국정 수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달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