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이제는 협정이다

[세계의 사설] 이제는 협정이다 워싱턴포스트 4월 4일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 의회는 무역정책과 세계화, 그리고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 등에 관한 중요한 정책 결정에 직면했다. 한국과의 FTA는 콜롬비아ㆍ페루ㆍ파나마 등과 체결한 FTA와 같이 의회의 대답을 기다리게 됐다. 의회는 또 오는 6월 만기되는 무역촉진권한(TPA)을 연장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물론 이를 통한 이익은 크다. 한미 FTA는 미국 경제에 상당한 탄력을 줄 수 있다.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상은 그 지역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정착시킨다는 의미도 갖는다. 다행인 점은 부시 행정부가 의회 다수당인 야당 민주당 의원들과 다각도로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양측은 융통성과 신뢰를 보여줬다. 특히 행정부는 더 강력한 노동ㆍ환경 기준을 요구하는 민주당 주장에 맞추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이유는 대개 무역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도 더 높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친노동 성향인 민주당의 고집 때문이었다. 지난주 찰스 랭글 하원 세입위원장과 샌더 레빈 의원은 무역협상팀에 의견서 하나를 보냈다. 내용은 향후 체결될 무역협정의 양측 당사자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외국 정부가 ILO 기준을 침해하는 미국 내 법률을 개정하도록 미국 정부에 소송까지 걸 수 있다. 행정부는 노동과 환경 소송을 막을 수 있도록 '피난처(safe harbor)' 조항을 마련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계속 이를 거부해왔다. 레빈 의원은 미국 정부에 대한 소송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어떤 제한조건 없이 ILO 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이 세계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세우는 데 필요하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타협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민주당은 모순 상황에 빠져버렸다. 무역 상대국들이 그들 자신의 잘못된 노동ㆍ환경 법률을 고수하도록 남겨져서는 안 된다는 지금까지의 핵심원칙을 포기하는 셈이 된 것이다. 미국은 자유무역 확대로 얻는 게 많다. 하지만 의회가 반대할 경우 잃는 것도 많다. 특히 중남미에서 그렇다. 세계화로 인한 번영에 역행했다는 악평을 듣고 싶지 않다면 민주당은 행정부가 내민 손을 잡고 스스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7/04/05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