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방공약을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백지화하라는 말이 아니라 장기 재정계획과 예산지침에 의거해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사전검증을 거쳐 순차 추진하라는 얘기다. 그래야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거니와 개발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갈등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나라살림 형편과 재정투입 원칙을 잘 알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어떻게든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한 것은 부적절한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지방공약 이행에 소요될 예산은 자그마치 124조원에 이른다. 상당수 프로젝트는 민자유치와 사업규모 조정으로 재정부담을 덜겠다고 하나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부터 의문이다. 135조원짜리 1차 공약가계부 이행을 위해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까지 줄이는 판국이 아닌가.
재원조달도 의문스럽거니와 더 큰 문제는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덜컥 추진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업까지도 추진한다면 나라살림 축내는 국가적 애물단지밖에 더 되겠는가.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수~남해를 잇는 한려대교 같은 프로젝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다. 이런 곳에 혈세를 투입하는데 해당 지역민을 제외하고 어느 누가 납득하겠는가.
개발공약 추진은 현정부만의 부담도 아니다. 동남권 신공항처럼 공항 수요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사전절차를 거치면 실제 사업비는 다음 정부의 몫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그런 식이었다. 지방공약 가계부가 105개 지역개발을 국책사업으로 확약하는 대못 박기여서는 곤란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