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역시 양지와 음지가 있고 명암이 강하다. 기대효과만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옳다.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으로 커가고 있는 중국에서 한국 기업과 상품ㆍ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면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미국ㆍ유럽과 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부가가치는 배가하게 돼 있다.
한중 FTA는 외교안보 면에서도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북한과 말이 통하는 거의 유일한 강대국인 중국과의 경제동맹은 한반도 정세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중국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마이너스 효과와 부작용이다. 농업 분야 같은 것은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올 수 있다. 공청회에서도 주요 농산물 31개 품목 중 28개의 한국산 도매가격이 중국산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에 비하면 제조업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은 별 게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외교안보상의 이익이라는 것도 거꾸로 뒤집어보면 반대로 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FTA라는 경제동맹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을 미국의 영향력에서 떼어내려는 중국의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한미ㆍ한일동맹 관계에 근본적인 균열이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전쟁시대에 지정학적으로 이웃이고 세계 최대의 인구와 시장을 갖고 급부상하는 중국을 경제동맹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더라도 음지가 워낙 크고 깊으니 득실계산ㆍ추진시간표 등 전략전술을 철저히 다지면서 차분하게 나아가야 한다. 지금부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중 FTA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균형 있게 확보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각계 의견 등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아가는 것이다. 항상 서두르지 않고 느긋한 중국인의 '만만디' 성질을 유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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