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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정부의 균형재정 기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가계로 치면 수입은 줄었는데 도리어 빚을 늘려 씀씀이를 키우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4.8%로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편이었으나 재정 확대가 이어질 경우 40%선을 넘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을 보면 올해 총 수입은 당초 본예산보다 11조8,000억원 줄어든다. 성장률 하향에 따라 국세 수입이 6조원 낮아지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매각 지연에 따라 세외수입이 또다시 6조원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올해 성장률을 4.0%로 내다봤으나 최근 예상치는 2.3%까지 굴러 떨어졌다.
반면 총 지출은 본예산 대비 7조원 늘어나게 된다. 총 세출은 7조3,000억원 확대했으나 기존 세출 예산안에서 3,000억원을 감액했다. 세입 부족분 11조8,000억원과 추가 지출 확대 7조원은 모두 적자로 잡혀 올해 관리대상수지적자가 18조7,000억원 불어나게 됐다.
추경 중 15조8,000억원이 적자국채로 발행되면서 그만큼 국가채무도 늘어날 예정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당초 34.3%에서 36.2%로 1.9%포인트 뛰어오르게 됐다.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국채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물량만 늘어 국채 가격이 하락(국채금리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덜기 위해 올해 15조4,000억원으로 배정돼 있던 '시장조성용' 국고채 발행 규모를 8조4,00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국채 공급물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장조성용 국고채는 내년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조기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발행하는데 이 물량을 줄이면 내년 만기 국채를 갚을 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김진명 재정부 국채과장은 "하반기 이후 시장 여건을 검토해 시장조성용 국고채 물량을 일부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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