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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공정거래나 조세 등의 분야가 법무법인(로펌)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형 로펌들은 앞으로 밀려들 수요에 대비해 전문 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은 '경제민주화 관련 태스크 포스(TF)'를 따로 꾸릴 정도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해 8월 조세ㆍ공정거래ㆍ금융ㆍ형사 등 각 분야 전문가 20여명으로 TF를 구성했다. 크게 조세그룹과 공정거래팀으로 구분되며, 조세그룹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기업의 세금 문제 자문, 세무조사ㆍ조세소송 대리 등을 맡는다. 지난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소송에서 대형마트 측을 대리했던 한위수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필 변호사 등이 팀을 이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의 오금석 변호사 등이 이끄는 공정거래팀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사건에서 기업을 대리하기도 했다.
세종 TF는 지난해 5월부터 20여명의 조세ㆍ공정거래 분야 변호사ㆍ회계사 등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세종은 최근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임종현 세무사,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출신인 이규석 전문위원을 영입할 정도로 의욕적이다. 역시 조세팀과 공정거래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조세팀은 조춘ㆍ김현진 변호사가, 공정거래팀은 서울고법 판사 출신의 임영철 변호사가 총괄을 맡았다.
법무법인 율촌은 따로 TF를 구성하는 대신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등 총 60명의 전문가로 조세그룹을 강화했다. 율촌은 경제민주화, 특히 조세 강화와 관련돼 기업이 받을 영향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끝마쳤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율촌 조세팀장을 지낸 소순무ㆍ강석훈 변호사가 팀을 주도하며, 최근 채경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조세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율촌 조세그룹은 삼성전자를 대리해 반도체 DDP(Dual Die Package)에 부과된 285억 원의 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도 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올해 들어 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세심판원 조사관 등을 연이어 영입하면서 경제민주화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미 공정거래팀 100여명, 조세팀 140여명으로 최대 인력을 갖춘 김앤장은 경제민주화 TF를 따로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3월 대기업 법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세미나를 연 데 이어, 이번 에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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