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6월 12일] 정부대책과 심리

이명박(MB)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내놓았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공식집계만으로도 13만채를 넘어서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과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데 따른 특단의 조치인 것이다.

증권가에서 건설사발(發) 신용대란의 소문마저 돌고 있다.

13만채 미분양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제자리 상태인 것은 미분양이 국내 금융시장의 또 다른 시한폭탄이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다. 미분양의 위기감은 이처럼 심각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미분양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우선 이번 대책이 지방에만 국한된 것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는 놓아둔 채 지방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구조를 알고나 있는지 정부 당국자에게 되묻고 싶다는 반응이다.

취등록세 50% 감면도 ‘언 발의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다.

가령 분양 가격이 3억원인 아파트에 대해 기존 2%의 세율을 1%로 줄여주겠다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내겠느냐는 반응이다. 기존 정책대로라면 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600만원의 취등록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300만원을 할인해주겠다는 것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300만원짜리 정책이라고 꼬집는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효과도 미지수다. 3억원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존에는 1억8,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3,000만원이 증가한 2억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혹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480만원짜리 정부 대책이라고 말할 정도다. 취등록세 인하로 할인되는 300만원과 3,000만원 추가대출로 연간 180만원(연리 6% 기준)의 이자가 발생하니 480만원 대책이라는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의 미분양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다. 종부세ㆍ양도세ㆍ전매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는 480만원짜리 아니라 4,800만원짜리 대책도 시장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