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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최대 부패 스캔들에 곤욕

탄광 헐값 매각해 2100억弗 국부손실 의혹

인도 정부가 국가자산이었던 탄광을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해 2,100억달러의 손실을 냈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부손실 스캔들'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감사원과 정부 회계관이 작성한 110쪽짜리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탄광매각은 인도 탄광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04년에서 2009년 사이 진행됐다. 155개 탄광들이 공기업과 100여개 민간기업에 매각됐다.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이 자산들을 헐값으로 매각하면서 2,100억의 국부손실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인도 야당 바라티야자나타당은 만모한 싱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바라티야자나타당의 프라카시 자바데카 대변인은 "싱 정부가 국가 자산을 약탈했다"며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스리프라카시 자이스왈 인도 석탄장관은 "당시 민영화 과정에서 최우선순위는 산업 효율화를 높여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과 달리 정부 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 싱 총리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FT는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 3위의 석탄 생산국이자 수입국인 인도로서는 이번 매각 스캔들로 석탄산업의 비효율성이 높아져 2020년께 세계 1위의 석탄 수입국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FT는 "이번 매각은 싱 총리 집권 1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현정부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 의회가 마비되고 해외투자가 감소하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패 만연으로 인도가 '재스민 혁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부정부패에 대한 인도인들의 분노가 위험수준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인도경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패 스캔들 규모도 아연실색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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