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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기 리베이트로 거액 역외탈세 의혹

검찰, 대우인터 등 압수수색… 해경 로비여부도 집중 조사


검찰이 무기 중개업자의 리베이트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10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내 영업2부와 회계팀, 마포구에 자리한 무기중개업체 L사와 L사 대표 이모씨 자택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담당검사와 수사관을 비롯해 서울세관에서 파견된 직원 10명 등 총 43명이 동원돼 회계ㆍ해외 거래내역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 도입 과정에 개입한 무기 중개업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 페이퍼컴퍼니에서 세탁한 뒤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자금 규모가 최소 수십억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8년 해양경찰 초계 임무에 투입될 해상초계기 CN235-110 항공기 4대를 2011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하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거쳐 인도네시아 PTDi사와 최종 계약을 맺었다. CN235-110기의 한 대 가격이 2,500만달러(약 330억원)이므로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이번 사업은 총 1,5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당시 거래는 대우인터내셔널 퇴직 직원들이 세운 중개 거래업체인 L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중개 대가로 건당 대금의 3~5%에 이르는 리베이트로 수십억원을 챙겨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국내에 들여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퍼컴퍼니는 대우인터내셔널 출신인 이씨가 설립한 '콘투어퍼시픽'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이씨가 2005년에 세워진 콘투어퍼시픽의 단독 등기이사 겸 주주이며 서류상 발행 총 주식이 1주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표했다.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은 "이 전 이사의 페이퍼컴퍼니는 회사와 전혀 무관한 법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들 중개업자는 물론 돈세탁에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페이퍼컴퍼니와 연결된 계좌를 추적하며 의심 자금의 규모와 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중개업자들이 세탁한 자금이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의혹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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