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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北, 로켓 발사 자제·핵 포기를"

MB, 핵안보회의 공식일정 끝났지만 각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br>가봉과 에너지·지원개발 추진<br>印尼와는 방위사업 협력 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과 유럽연합(EU)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헤르만 반롬푀이 EU 상임의장. /왕태석기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일정이 끝났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28일에도 각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를 공고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열고 북한에 장거리로켓 발사를 자제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사일ㆍ핵무기가 아니라 식량 문제가 급선무"라며 "EU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들은 또 지난해 7월 잠정 발효된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한ㆍEU 교역이 줄었다는 질문에 대해 "통상은 줄었지만 유럽 국가들의 한국 투자가 60% 늘었다"면서 "투자가 늘어난 것은 한국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그 효과는 올 하반기나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경제ㆍ통상 협력과 문화교류 확대, 우호협력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두 정상은 또 스페인 악시오나(Acciona)사의 경북 영양군 풍력단지 건설 등 양측 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모두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이사국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알리벤 봉고온딤바 가봉 대통령과는 에너지ㆍ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고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우주항공ㆍ농업ㆍ인프라 등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빈 방문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는 방위사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T-50 훈련기, 209급 잠수함 등 1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 중이고 전차ㆍ장갑차ㆍ유도탄 등의 수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 각국 외신들은 원칙은 세웠지만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각국에 내준 '숙제검사'를 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AP통신은 정상선언문의 핵심인 '고농축우라늄(HEU) 사용 최소화 노력'과 관련, "개별 국가들이 오는 2014년까지 어떻게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물질 사용 제한 문제를 가장 잘 알겠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전문가들이 자발적 조치에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이번 선언문이 핵물질 통제와 국제공조를 위한 IAEA의 역할에는 원칙적인 합의를 끌어냈지만 내용에 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BBC방송은 초안에 있었던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빠진 것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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