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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가 50% 안팎을 넘나들면서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당위성과 해법을 논의하기 이전에 수출의존도가 높아진 윈인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흔히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대체로 30%를 넘지 않았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증하였고 최근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늘어났다. 결국 수출은 계속 호조를 보이는데 내수를 구성하는 투자와 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수출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큰 폭으로 꺾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대기업의 방만한 투자행태가 합리화됐다는 긍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요인까지 가세한 결과다. 가계소비의 둔화는 가계의 소비여력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계저축률이 2.8%에 불과한데 이는 OECD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것이다. 이는 고용과 노후불안, 소득양극화, 가계부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내수 부진하에서의 수출 호조는 양날의 칼이다. 그나마 수출이 버텨주고 있다는 안도감과 수출마저 무너지는 경우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하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볼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나아가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내수진작의 활로는 투자활성화가 우선이다. 소득과 고용이 불안한데 소비가 독립적으로 늘어나기는 힘들고 투자를 통해서 고용과 소득이 먼저 늘어나야 한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을 적게 쓰는 자동화 투자와 정보화 투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부문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이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도 내수가 따라서 늘어나지 않는다. 비용을 최소화하면 이윤이 늘어나고 주가가 올라가고 경영진의 성과급이 늘어나는 현재의 세계적인 기업지배구조하에서 사람을 더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양극화가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증폭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사람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여기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번영과 사회적인 가치창출을 기업의 목표로 삼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고용 있는 투자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글로벌 경쟁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론 대기업과의 상생 공정거래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 무역협회가 최근 세계시장에서 1-3위를 점유하는 '히든 챔피언'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이들이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자립의지가 강하다는 점이었다. 내수진작의 핵심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상품수출은 세계 7위인 반면에 서비스 수출은 14위에 불과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비스 무역적자를 줄여 나가야 한다. 한국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화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이 엄청나게 출현하게 된다. 이는 곧바로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복지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소득보전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면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 모든 방안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수를 키워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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