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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 대통령, 유승민 언급 없이 추경 조속한 통과 당부

국무회의 주재

“추경 조속히 통과되고 집행돼야”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 고려한 것"

"그렉시트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노사는 기득권 내려놓고 대타협 이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 신속히 지원을 해드리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방안을 한시바삐 추진해야만 한다”며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가 모두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을 당부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추경을 비롯해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이 4대 구조개혁도 금년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지난 6월 30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으로 확정해 유엔에 제출했다”며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을 반영해서 만든 감축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산업계의 직접적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부문 감축률은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제 등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리스 재정악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렉시트 문제를 비롯한 대내외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면서 “그리스의 국민투표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 역시 당분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들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대외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이미 마련된 비상계획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이미 30대 그룹 주요계열사의 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소개했다. 또 “노동시장 격차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면서 “고용부와 관계부처는 그간 노사정간 협의로 마련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에 계속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노사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걸음씩 양보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주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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