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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들까지 뒤덮기 시작한 고령화의 물결이 당장 올해부터 글로벌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현재 3개국에서 오는 2020년에는 13개국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성장을 갉아 먹는 '인구세(demographic tax)' 효과로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간 0.4%포인트씩 깎일 것으로 추산됐다. 2020년 이후에는 성장률 차감이 0.9%포인트씩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디스는 6일(현지시간)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일본·독일·이탈리아 3개국이지만 2020년에는 13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국가들은 핀란드·네덜란드·프랑스·스웨덴·포르투갈·불가리아·그리스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다. 2030년에는 여기에 미국·캐나다 등 북미 국가들까지 가세해 34개국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늙은 나라'가 된다.
인구대국인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지역으로 꼽혔다. 중국은 내년에 노인 인구 비중이 9.5%에 달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2030년에는 16.2%로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인도도 불과 11년 뒤인 2025년에는 노인 비중이 7.2%를 기록하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2020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이어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4.6명에서 2030년 2.7명, 2050년 1.5명으로 줄어들어 청년층의 부양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무디스는 노인 인구 증가로 그동안 글로벌 경제가 누려온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효과는 사라지고 경제에 세금처럼 부담을 주는 '인구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간 연구단체인 컨퍼런스보드가 세계 주요 55개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1990~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연평균 2.9%포인트의 추가 성장효과를 누렸지만 2014~2019년에는 고령화로 성장률이 0.4%포인트씩 깎일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저축률 하락의 여파 때문이다. 특히 저축률 하락은 투자여력을 축소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는 2020~2025년에는 0.9%포인트의 성장률 차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엘레나 더거 무디스 부사장은 "고령화 문제는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지곤 했지만 실은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앞으로 경제성장률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독일처럼 정책적 노력으로 고령화의 파고를 무난히 넘기고 있는 성공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무디스는 강조했다. 독일은 2000년 초반 노동시장 규제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하르츠' 개혁을 통해 고령인구의 노동참여율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참여율은 20%에 달해 5%도 안 되는 일본이나 이탈리아와 대조를 이룬다. 무디스는 "중기적으로는 노동참여율 제고와 이민규제 완화로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인구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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