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을 맞으며] 금융산업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선진국 도약의 중대한 고비에 서 있는 대한민국호를 향후 5년간 이끌어갈 경제대통령의 당선에 기대가 매우 크다.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대통령 당선자 앞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경제 문제이라고 할 수 있다.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 대국 달성으로 요약되는 ‘747’ 경제 공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선진국에 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각 분야가 세계화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금융시장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금융 분야는 산업자금 조달기능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능가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차세대 핵심전략산업으로서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국들은 앞다퉈 글로벌 또는 지역의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우리도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에 걸맞은 금융 강국을 이뤄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금융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금융 분야는 창조적 사고와 유연함을 그 핵심요소로 하기에 더욱 그러하며 글로벌 시대에 외국인 투자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투자자 보호, 불공정행위 규제와 같은 시장 유지에 꼭 필요한 핵심 규제를 제외한 규제 전반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시장친화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제 방식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권 간에 균형된 발전도 시급하다. 금융업권 간의 불균형은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상호 균형적 발전이 바람직하다. 자본시장은 금융 분야에서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분야라는 점과 위험 분산기능을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인프라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우리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 벤처기업 등 혁신형 기업의 발전이 필요한데 이 분야의 원활한 자금조달은 자본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으며 ‘예금에서 투자’라는 자산운용 패턴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자본시장 분야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새 정부에서 화합의 리더십으로 우리 모두가 경제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금융 강국을 향한 우리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정책 공약을 추진하는 데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현실성 있고 시장친화적인 실용정책부터 추진하기 바란다.

향후 5년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 도약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차세대 핵심산업인 자본시장과 금융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를 선진 경제로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