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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보다 경쟁력을 확보해주는 데 기업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인수위원회가 할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 현재의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경제민주화가 전부인 것처럼 주목 받고 있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을 살려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을 통해 분배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대해 위기를 극복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기업을 처음부터 억제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율성을 확대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무질서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의 대ㆍ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경우 이미 예전에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버리고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자생력을 키웠다"며 "우리 중소기업 정책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보호보다는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중소기업 사장보다 삼성 임원이 대접 받고 중소기업 직원이 되느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문화가 남아 있다"며 "불공정거래나 등 대기업의 부당 행위는 당연히 근절해야겠지만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간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부분에 공을 들인다면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인수위 인사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에만 함몰돼서는 안되고 변화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의지를 갖춘 인재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정신은 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감각"이라며 "정권 초에는 성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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