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 강도 높인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가구와 새우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호주산 값싼 의약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는 등 보호무역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호주 정부와 해외에서 생산된 저가 의약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미국의회도 조만간 이를 비준해 부시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8일 하원 위원회가 협정 안에 동의한데다 상ㆍ하원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늦어도 오는 25일까지는 무역협정이 비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행정부는 저가의 해외처방약은 안전문제를 보장할 수 없는데다 높은 신약개발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미국 제약사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입금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화이자 등 대형 제약사들은 수출증대와 수입금지를 통해 높은 마진을 보장하는 고가의 브랜드 의약품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부시 행정부는 특히 호주 정부가 자국민에게 값싼 의약품을 공급하는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호주 정부가 매년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의약품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국민들에게 저렴한 의료비용과 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유럽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의약품 분쟁’이 국제적인 통상마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 등 해외 저가품과 경쟁하고 있는 미국 대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익을 내세운다는 명분을 앞세워 부시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달 초 중국과 베트남산 새우에 대해 각각 112%, 9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수입가격을 44% 가량 올렸으며, 중국의 침실용 목재가구에 대해서도 최고 19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목재가구에 대한 관세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중 가장 높은 규모로 이번 조치로 중국 기업들은 연간 12억달러의 손실을 입을 전망이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의 잇따른 반덤핑 조치에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데 주목하며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