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감사기관의 처분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학교 운영 전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학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 △감사기관의 처분사항 성실히 이행 △학교 운영에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립학교의 경우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 감사처분을 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를 가하기 어려워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운영 실태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3년간 서울 시내 사립초중고의 감사기관 지적사항 이행률은 27%에 그쳤다.
이에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사학과 세네번에 걸친 물밑 접촉을 통해 사학 스스로 자정의 의지가 담긴 성명서를 낼 것을 이끌어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당장 올해부터 감사지적 처분사항 이행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서울 사립 초중고에서 성명서에 담긴 의지를 잘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학 측에서 현재 사학 보험료 등 법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운영비 지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감사 처분을 80% 이행하고 재단 사정이 어려운 학교에 한해서 법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운영비 지원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서울 교육청과 협조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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