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0년간 급속한 도시화로 서울시의 불투수면적은 1962년 7.8%에서 2010년 47.7%로 급증했다. 또한 2008년 서울시 자료를 보면 1962년에는 비가 오면 40%는 땅밑으로 침투하고 51%는 증발하며 나머지 9%만 도로 등으로 유출됐다. 그런데 2004년에는 23%만 침투하고 30%는 증발하며 무려 47%가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다급한 사정과 입장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빗물세 추진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들도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도시의 콘크리트화ㆍ아스팔트화를 주도해온 주체 중 하나가 서울시라는 점이다. 개발을 적극 유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빗물세라는 용어도 적절하지 않다. 불투수면적을 확대시킨 도시개발의 주체가 있고 그 개발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와 상관없는 일반시민들에게까지 세금을 물린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접근방식이 세금만능주의로 비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겨도 세금, 저런 문제가 생겨도 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결론적으로 빗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를 일으킨 주체가 해당 책임을 지면 된다.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이 개발주체면 정부와 서울시가, 기업이 개발주체면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는 방식도 별도의 빗물관리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비용을 부담하든지 하는 식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거꾸로 빗물의 흐름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빗물을 가두는 등의 성과를 낸 주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옳다.
빗물세는 긴 호흡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반드시 시민의 컨센서스를 확보한 후에나 추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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