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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가 지켜야 할 '3대 공천배제 기준'

여야가 4ㆍ11총선 후보자 공모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돌입했다. 여야는 공천혁명을 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언제 선거치고 그런 공언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시큰둥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의 국가적 과제들이 요구하는 인물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시대정신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물이 선택돼야 할 때다.

여야는 나름의 공천기준을 갖고 있겠지만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기존 국회의원들은 여야 막론하고 단호하게 솎아낸다는 원칙부터 서야 한다고 본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무시한 의원은 절대 배제해야 한다.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기둥이다. 헌법기관인 국회가 표에 눈이 멀어 입법권을 남용하고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법안을 쏟아내고 동의한 의원들부터 철저하게 도려내야 한다. 가령 부실 저축은행 특별법이라는 미명을 달고 기존 금융질서를 뿌리째 흔든 공모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둘째, 국민 세금을 우습게 안 의원은 무조건 탈락시켜야 마땅하다. 나라 곳간을 거덜내면서까지 앞다퉈 포퓰리즘 정책과 법안을 발의하고 동조한 의원들을 파악해 제외해야 한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확보에 열을 올려 결국 나라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사람들이다. 신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셋째, 지역 민원에 함몰돼 국민 이익을 도외시한 후안무치한 의원들을 차단해야 한다. 예컨대 요즘 지역구에 군공항을 끼고 있는 의원 가운데는 군공항이전 법안과 관련해 실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민들의 민원해결에만 앞장서며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의원들이 있다.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을 섬기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정당정치와 기성 정치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때보다도 강한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 자기 살을 도려낸다는 각오로 과단성 있게 공천혁명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정당은 유권자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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