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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핵화' 공동성명에 담을지 최대 관심

박근혜대통령 27일 방중…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br>FTA협상 진전·중기 진출 확대 논의<br>중국에 대북 중재자 역할 요청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7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권력서열 핵심 3인방과 잇따라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 등 경제 이슈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6자 회담 등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27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이 자리에서 올해로 수교 21주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미래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미래비전에 한중 FTA 및 북한 비핵화, 신뢰프로세스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ㆍ외교정책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현재 양국은 FTA 관련 논의를 1단계에서 5차 협상까지 진행한 상태이며 7월 2단계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산물ㆍ공산물 등 민간품목에 대한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전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원동 경제수석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의견 차를 조금 좁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쑨위안장 중국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 부사장도 최근 “FTA 협상도 고위층의 정치적 고려와 지지가 있어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 이번 정상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중 FTA협상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71명의 경제사절단 중 중소기업 대표가 34명에 달한다. 패션ㆍ바이오ㆍ인프라ㆍ콘텐츠ㆍ엔터테인먼트 등 업종도 다양하다. 이전까지 전기전자ㆍ자동차 등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중국 진출이 활발했는데 앞으로 진출 업종과 생산품목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중국 국영회사와 자원개발 업무협약을 맺거나 지분투자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의 또 다른 주요 어젠다는 북한 비핵화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신뢰프로세스다. 사실상 북한의 후견국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을 움직여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맞서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방중이 한반도의 비핵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공동 목표 아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추진에 있어 한중 간 이해와 협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이 방중 슬로건을 ‘심신지려(心信之旅ㆍ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라고 정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주 수석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슬로건을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으로 정한 것도 박 대통령께서 특히 시 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신뢰의 유대를 공고히 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양국 정상이 동북아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공동 노력을 담은 미래비전을 채택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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