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2기 출범, 취임연설로 본 정책방향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확산 주력 <BR>무력사용 자제 외교적 노력 우선시할 듯<BR>대내적으론 '개인소유주의' 실현 재강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취임식 후 워싱턴 내셔널빌딩 박물관에서 열린 군통수권자취임무도회에서 부시 대통령은육군여군 기술하사관 재즈민 액스코너(왼쪽)와 로라 부시 여사는 해병 하사관 리처드 데븐 랜슨과 파트너가 돼 춤을 추고 있다.

부시 2기 출범, 취임연설로 본 정책방향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확산 주력 무력사용 자제 외교적 노력 우선시할 듯대내적으론 '개인소유주의' 실현 재강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취임식 후 워싱턴 내셔널빌딩 박물관에서 열린 군통수권자취임무도회에서 부시 대통령은육군여군 기술하사관 재즈민 액스코너(왼쪽)와 로라 부시 여사는 해병 하사관 리처드 데븐 랜슨과 파트너가 돼 춤을 추고 있다.

• 부시 "억압자들은 용서않을 것"

• 부시 美대통령 취임사 엇갈린 반응

• 라이스·곤살레스 인준연기

• LG전자 PDP TV로 또 현장중계 '눈길'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취임사를 통해 밖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안으로는 소유주의 사회(Ownership Society)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시 대통령은 “세계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 정신을 확산시키는 것이 미국의 한결같은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폭정과 억압을 일삼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소유주의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집권 2기 국정운영의 초점이 대외적으로 민주주의 확대, 대내적으로 개인 소유주의 실현임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주의 수호신 선언=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자유가 보장되는가의 여부는 다른 나라의 자유가 유지되는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확대돼야 한다”며 1기 행정부의 안보 및 외교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또 “미국은 폭정과 절망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폭정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싸울 때 우리는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해 지난 2002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북한과 이란에 대한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비유한 데 이어 부시 대통령도 취임사 연설에서 폭정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힌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는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방법으로 무력사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미루어둠으로써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외교적 방법을 우선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개인 소유주의 실현=부시 대통령은 또 “주택과 기업, 퇴직연금, 의료보험 등에서 정부가 아닌 개인의 영역과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자기재산의 결정자가 되도록 하자”며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개혁을 역설했다.

그는 사회보장 제도의 부실화를 우려해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의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도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집권 2기 부시 행정부는 영구적인 세금감면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사회보장제도도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공화당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념 색채를 더욱 짙게 풍길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서정명

특파원 [e-mail]

입력시간 : 2005-01-21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