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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마다 대입전형이 끝난 뒤 대학별로 실시된 논술고사가 본고사인지 아닌지 적정성을 따지는 심의체제가 구축돼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형식적으로 실시해왔던 논술 심의는 폐지되고 대학교수ㆍ교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논술심의위원회(가칭)’가 신설된다. 김진표(사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논술고사를 본고사로 변질시키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형ㆍ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현재 대교협의 논술 심의는 (대학협의체의 성격상) 완전히 맡겨두기에는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며 “대학들의 논술확대 경향에 따라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고교의 학생 평가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8월 말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때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9월부터 우수 논술강사들을 동원, 교육방송(EBS)을 통한 논술강의를 대폭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또 “평준화정책은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학력저하 없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기여해왔다”며 “다만 영재ㆍ수월성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지금까지의 특성화교육 등 보완책들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2008년도 대입전형과 관련, “대학의 자율성이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선도적 위치에 있는 대학일수록 엄중한 사회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학생 선발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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