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빨리 해야 하지만" - 安 "…" - 孫 "끝까지 저지"

[한미FTA 비준안 처리 또 무산] 대권 주자들 한미FTA 속내는

안철수

손학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닌 정치적 폭발력 때문일까. 이를 바라보는 대권주자들의 속내도 복잡하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찬성하지만 강행처리에 부담을 느끼는데다 측근들은 이 사안이 다음 정부까지 오지 않기를 바란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진보진영 일부에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반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을 야권통합의 상징으로 여기며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3일 한미 FTA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ISD는 국제적 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고 표준약관과 같이 거의 모든 규정에 들어 있다"며 "이번에 (국회 비준) 처리가 되는 게 좋겠다. 늦어질수록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통상모범국을 지향하는데 ISD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독소적인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지 않는다"라면서 "또 ISD가 없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나 외국의 보복조치에 의해 (ISD와 같은 성격으로) 시정되고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7대 국회의 야당 대표일 때도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ISD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지금도 입장을 재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박 전 대표에게도 고민은 있다. 우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때 함께할지 여부다. 그는 "지금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니 지켜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찬반이 분분한 한미 FTA 강행에 동참할 경우 그로서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야당의 주장대로 19대 총선까지 넘기는 것 또한 꺼리는 분위기다.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내내 찬반진영의 힘겨루기 속에서 국정운영의 짐이던 한미 FTA를 떠맡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친박근혜계의 한 의원은 "한미 FTA는 현재 정부 사안이지 다음 정부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새롭게 대권주자로 떠오른 안 원장은 정치적 행보를 자제하고 있지만 그를 중도보수로 규정한 진보진영으로부터 대답을 요구 받고 있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안 원장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으나 답하지 않았고 서울경제신문의 취재에도 답변을 거절했다.

손 대표는 과거 한미 FTA에 찬성했지만 이제는 '결사항전'까지 외치면서 야권통합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그는 당내 비준파를 제치고 다른 야당과 발맞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날 야5당 및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연석회의를 열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