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의 2차 현지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유출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자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일본은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 따른 임시 특별조치인 만큼 수입을 금지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SPS에 따라 잠정적으로 임시 수입금지조치를 할 경우 이 기간에 수입금지가 타당한지 과학적 조사를 실시해 입증해야 한다"면서 "통상적으로 SPS 협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잠정적 임시기간은 5~6개월, 길어야 1년이라는 인식이 비공식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지 1년4개월이 지난 만큼 외교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당국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대해서는 "유관부처들 간에는 전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TPP에 가입하면 사실상 일본과 FTA를 맺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어느 정도 협조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가장 큰 이유가 일본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TPP 가입을 위해 일본이 쇠고기 등 다섯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농산물 시장을 다 개방하는 만큼 우리도 TPP에 가입하면 혜택을 보게 된다.
그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참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1조원가량의 돈을 내야 한다"면서 "중국 측이 우리한테 어떤 실익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입국심사 사전시행제도와 관련, "신청주체인 인천공항공사와 교통당국의 결과, 제도 도입시 예상손실이 수익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우려됐다"면서 "공항 측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문제에 대해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민법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니 해당 법안에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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