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놓고 더 이상 정부의 태도변화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서울시가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맡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에서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1조656억원이지만 시에서 책정한 예산은 6,948억원에 불과해 연말까지 3,708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2,000억원과 추경 편성을 통한 국비 1,423억원을 지원 받아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에 충당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자치구들이 부담해야 할 몫까지 포함돼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결국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과 추경 편성을 전격 수용하고 우선 국비 1,423억원을 지원 받아 10월분을 지급한 뒤 오는 10월 중 지방채를 발행해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곧바로 추경절차를 시작한다면 국비 부담분 1,423억원을 금명간 집행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정상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 6,900억원을 발행한 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현재 서울시의 부채규모는 2조9,661억원으로 3년 만에 2조원대로 줄었으나 이번에 지방채를 다시 발행하기로 함에 따라 다시 3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박 시장은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지금처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내년에는 정말 어찌할 수가 없다"며 "서울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고 이제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재원부담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가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돼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