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정부 조직개편은 대통령선거를 마치고 인수위원회가 발족한 후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치면서 상황이 다르다. 각 당이 일찍이 총선공약으로 해양수산부ㆍ과학기술부 등의 부활을 내걸면서 공무원 사회를 흔들어댔다. 정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직개편은 가능하다. 여든 야든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나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수 있다. 법률안 개정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된다.
이번에 정부 조직개편 문제는 세종시 이전과도 겹쳐 공직사회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세종시에는 올해 9월 총리실이 먼저 내려가고 오는 2014년까지 각 부처가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각 부처 장관은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라고 독려하고 있다지만 듣는 공무원들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하다.
정부 조직개편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되풀이돼왔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해양수산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부ㆍ예산처ㆍ국정홍보처 등을 다른 부처와 통폐합했다.
5년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식의 정부 조직개편이 과연 옳은 것인지 진지하게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사회환경이 변화하고 산업의 흐름이 바뀌면 정부조직도 그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대선이든 총선이든 정부 조직개편을 득표와 당리당략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새로 들어선 정치세력의 전리품이자 통과의례적 행사처럼 이뤄지는 정부 조직개편은 국가적 낭비이다.
지금 관료사회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직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공복의 도리이다. 관리들이 다른 생각으로 복지부동하면 올해 내내 경제와 민생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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