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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기습처리한 가운데 여당은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분노와 허탈감 속에 “의회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국회 보이콧과 무효화 투쟁을 선언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강행처리 뒤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반대 때문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국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며 “매년 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국가적 손실이 눈에 보이는데도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처리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대화와 타협을 요청하는 많은 의원들이 있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끝내 대화와 타협을 거부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것에 대해서는 “국회 역사상 유례없는 폭력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1시간여의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사회권을 정의화 부의장에게 넘겼던 박희태 국회의장은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해 죄송스럽고 유감으로 생각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한미 FTA 비준안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고 예산심의 등 국회일정을 거부하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야만적인 정치쿠데타를 자행해 국익이 크게 손상되고 양극화를 크게 심화시킬 게 분명하다”며 “한나라당의 의회폭거를 막지 못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는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명백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촉구하며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폐기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향후 국회일정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 정권이 또다시 쿠데타를 저질렀다. FTA 무효투쟁을 벌여나가겠다. 이 정권에서 안되면 다음 정권에서 무효를 선언하고 새로 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만들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폐기해 잘못된 한미 FTA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박희태 국회의장과 정의화 부의장의 사퇴를 우선 촉구했다. 정동영ㆍ정세균ㆍ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각각 “이번 FTA는 대통령 졸개에 의한 쿠데타” “이명박 정부는 진짜 군사작전은 잘못하면서 반복된 날치기라는 의회쿠데타만 승리한다” “절차적, 내용적으로도 헌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한미 FTA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충분히 따져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기만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눈물을 흘렸다. 민노당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한미 FTA는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조장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재논의ㆍ재협상을 주장했다. 권영길 민노당 의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비판했고 김선동 의원은 “제 목숨을 바쳐 막아낼 수 있다면 막아내겠다”며 비장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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