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려던 환노위는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기업인 증인이 꼭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맞서 오전 내내 의사진행 발언만 거듭하다 정오 무렵 정회에 들어갔다.
이날 국감은 예정보다 40분 정도 늦은 오전 10시40분에 시작됐으나 시작 직후 야당 간사인 이인영(새정치연합) 의원이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고, 다른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기업인 증인을 불러내 혼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한 것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권 의원의 개인 의견인지, 새누리당 전체 의견인지 묻고 싶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같은당 은수미 의원은 “정부 부처 중 환경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탐욕과 횡포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점을 환노위는 들여다봐야 한다”며 기업인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연기한 배경이나 기업 내 비정규직 문제, 사내 하청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에서 증인을 부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업인 부르지 말자는 새누리당 방침을 존중하지만 새누리당의 방침을 다른 당, 다른 의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서 의회 민주주의가 출발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꺼이 나와서 증언하겠다는 기업인까지 막는 이유는 뭔가”하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여당 간사는 “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기업활동을 한 기업인을 국감장에 불러내 망신을 주는 것이 옳은가”라며 “노사분규 문제를 국회로 끌고와서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민주노총의 지부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발언도 했다.
같은당 양창영 의원은 “(기업인을 부르지 말자는 방침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논의를 거쳐 결정했고, 권성동 간사가 이를 야당 간사와 협의한 것”이라며 “의사진행 발언은 마치고 본래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당 문대성 의원도 “국정감사는 이 정부가 잘 하고 있느냐 감시하는 것이고, 정부는 빨리 치료에 나서야 할 응급환자이지만 기업인 증인은 일반환자”라며 “우리가 응급환자를 먼저 치료하지 않고 일반환자를 치료한다면 응급환자 생명 위태로울 수 있다”며 정부에 대한 국감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
이인영 야당 간사는 “(증인을 일주일 전에 정해야 하는데) 여야 간사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아 13일 국감 증인까지도 부르지 못하게 된 만큼, 14일 지방환경청 국감 때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영주 위원장은 “환노위 재적 의원이 16명이고 증인을 채택하려면 과반수 동의 필요한데 (여야 동수라서) 여야가 대립한다면 식물 상임위, 식물국감이 될 수도 있다”며 “간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오 무렵 정회를 선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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