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불안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자금확보를 위해 회사채를 경쟁적으로 발행한 데서 비롯됐다. 3년간 발행했던 회사채 60조원이 차례대로 만기를 맞게 된 것이다. 시장의 자금조달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불행히도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다. 웅진사태 이후 신용경색으로 시장에서 돈 빌리기가 극히 어려워졌다.
한계상황에 몰린 대기업들의 회사채 만기가 상반기에 몰려 있다는 점은 더욱 비관적이다. '요주의'로 꼽히는 몇몇 대기업과 계열사의 상반기 상환 규모만도 1조8,000억원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줄곧 미뤄진 채 회사채는 계속 쏟아져 나왔다. 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시장으로 떠넘겨온 셈이다.
지난해 12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회사채시장 경색' 발언 이후 당국은 프라이머리CBO-신속인수제-채권안정펀드로 이어지는 회사채 안정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을 제거하려면 미뤄온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필수전제다.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한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정권교체기에 환부를 드러내 책임자로 지목되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몸보신 차원이라는 지적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당국은 마땅히 선행조치에 나서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정책 실기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불러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시장의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새로 출범할 정부를 위해서도 대책과 실행은 빠를수록 좋다. 당국이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새 정부의 경제는 바퀴의 나사가 빠진 채 출발하는 위험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와 금융당국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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