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법무.국방 교체 배경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8일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내부 조직장악력이 확실한 후임자들을 권력중추 기관의 장에 전면배치, 집권 2기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사법개혁과 군개혁 등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의 반발을 다스리면서 개혁의 뒷심을 받쳐줄 수 있는 각료의 `수혈'을 필요로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인사는 무엇보다 지난 '6.30 개각'에서 밑그림이 나온 참여정부 2기 내각의 구성을 사실상 완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소폭 개각은 지난 달 이해찬 (李海瓚) 내각의 발족에 이어 정동영(鄭東泳)통일, 김근태(金槿泰) 복지, 정동채(鄭東采) 문광장관 등 `개혁 내각'의 색채가 강화된 것을 완성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가 여러차례 밝혀온대로 이제야말로 `로드맵'에 따라 `일하는 정부',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되기 위한 내각의 진용이 갖춰졌다는 것이다.

우선 강금실(康錦實) 장관의 교체와 김승규(金昇圭) 전 법무차관의 후임 내정은안정감있는 개혁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강 장관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부에서 갈등과 순치를 반복했다는 평을받았고, 이는 간헐적으로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각을 세우는 형태로 비춰져 강 장관의 `완전한' 조직장악력을 의심케하는 대목으로 외부에 투영된게 사실이다.

여기에다 강 장관은 초기내각에 들어와 1년5개월여간 숱난 난관을 뚫고 개혁과제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검찰 변혁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충분히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야당에서는 강 장관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반대한 것이 경질사유가 됐다는 그럴듯한 분석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강 장관의 뒤를 이을 김 변호사의 경우 검찰내 요직을 꽤 거쳤고, 법무차관까지지내 행정에도 밝다는 점이 발탁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제 큰 틀의 개혁방향은 잡혔다는 판단에서 검찰과 크게 충돌하지 않고 개혁과제를 비교적 잡음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소외론'이 여전히 부담인 참여정부로서는 그의 출신이 전남 광양이라는 점도 적극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