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 다시 경직

다소 높아지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최근들어 경직되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강래 한국은행 동향분석팀 조사역이 조사통계월보에 발표한 `최근 노동시장 고용변화가 유연성에 미친 영향`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90년대 후반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졌으나 이 같은 추세가 최근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아진 것은 최근 실업률의 지속성이 높아지고 근로자의 임금유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업률의 지속성이란 과거에 높아진 실업률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 실업률이 안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값이 클수록 노동시장은 경직적이다. 지난 98년 2ㆍ4분기 0.946를 기록한 실업률의 지속성은 지난 2001년 2ㆍ4분기에 0.514까지 낮아졌지만 상승세로 반전, 지난 2ㆍ4분기 0.543으로 높아졌다.

조 조사역은 “외환위기 직후 노동시장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됐지만 그 후 국내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외환위기 조기극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노력이 약해졌다”며 “기업은 배치전환, 탄력근무제, 재교육 등을 통해 기업내부의 유연성을 높이고 정부는 노사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