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가운데는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가 52개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현 정부 들어 정부 위원회 신설을 가능한 한 억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무엇보다 정부 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면 위원회를 제대로 정비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다. 17%인 96개 위원회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13%인 72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 회의를 한 게 전부다. 수억 원의 운영예산까지 편성됐으나 회의 한번 개최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위원회까지 있다고 한다. 이러니 정부 위원회 10곳 중 3곳 이상이 부실위원회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매년 산하 위원회 재정비 작업을 벌이고 운영개선에 힘쓰겠다고 큰소리를 치곤 한다. 올해도 4월 전체의 20% 정도인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매번 '속 빈 강정'인 경우가 다반사다.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로 위원회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혈세를 낭비하는 부실위원회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현안만 생기면 위원회부터 만들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다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이해관계 조정과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전제는 부실위원회 통폐합과 난립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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