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고 이를 각 산업에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부의 복안이다. 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이미 있지만, 여기에 더해 아이디어 발굴과 인재 양성, 대규모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조치와 금융지원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확대하고 공동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운영해 우수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과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 개발을 장려키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뱅크’를 구축·운영해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될 수 있는 유통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10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도 주목을 끄는 관심사다. 미래부는 신산업의 예로 ‘위성영상 빅데이터 처리·분석’ 등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 ‘오감 증진형 과학기술’ 등 과학기술-문화콘텐츠 융합, ‘줄기세포 연구’나 ‘미래형 소재 개발’ 등 생명기술(BT)·나노기술(NT)·융합기술을 꼽았다.
다만 이런 밑그림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의 경우 미래부는 예를 제시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10개 항목은 결정하지 않았고, 2017년까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일정만 밝혔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맞춤형 창업지원, 자금조달방식의 직접투자 위주 전환 등의 방안도 과거부터 제기됐지만 현실적으로 민간의 호응을 쉽게 이끌어내기 힘들었던 사안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나치게 전면에 나설 경우 기술적·경제적 논리를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게 될 소지도 없지않다.
무엇보다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편 등은 미래부의 직접 소관이 아니어서 경제·산업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있다.
다만 미래부는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데 앞장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국 ‘창조경제’의 성공여부는 뒤늦게 출범한 ‘최문기호 미래부’가 이런 밑그림을 바탕으로 실천과정에서 얼마나 상상력과 추진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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