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국가 경쟁력 멍들게 하는 기술유출 범죄

최근 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하고 보면 범인의 대부분은 기술개발에 관여했던 직원들로 영업비밀에 접근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 기술을 유출했다. 이들은 고액연봉 유혹에 넘어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웹하드나 e메일 등으로 국내외 경쟁사에 헐값에 팔아 넘겨주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산업스파이 적발 건수는 400여건으로,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총 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소기업 4,700여개의 연매출액과 맞먹는 금액인 50조원이 매년 무차별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산업보안 전문가들은 서울이 국제무대의 중심도시이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도 높기 때문에 세계 각국 산업스파이들의 핵심거점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일본 등 원천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보안시스템이 완벽하고 처벌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산업스파이에 대해 간첩죄 처벌은 물론 외교단절도 불사하면서 문제제기를 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안의식이 낮고 보안시스템이 미비한데다 처벌 또한 솜방망이다 보니 세계 산업스파이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외시장에서 우리나라 가전·정보기술(IT) 등이 외국 경쟁 업체들한테 밀리는 이유가 가격경쟁력보다 기술이 무방비로 유출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기술개발을 해 양산체제에 들어가면 곧이어 해외 경쟁사에서도 똑같은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한다. 이런 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유출 사범을 단순 경제사범으로 처벌하고 있어 범죄를 키우는 측면이 없지 않다.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유출 피해의 심각성과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또 기술개발을 다루는 직원들은 스스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들도 연구직원들이 외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처우개선도 해줘야 한다. 피해를 본 기업은 사실을 숨길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 재발을 막아야 하고 기업 스스로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가 국가 전체를 멍들게 할 수도 있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