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꺼번에 400%나 올려달라고 나온 것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무엇보다 박원순 시장 체제 이후 급격히 늘고 있는 복지수요 때문이다. 무상급식 확대, 생계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어린이집 확대 등 서울시의 복지사업과 소요예산이 크게 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서울시 복지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13.3% 늘어난 5조1,646억원에 달한다. 증가율로만 보면 서울시 전체 예산(5.9%)의 두 배가 넘는다. 영유아 보육료, 노인일자리사업 등 중앙정부와 함께 재원을 대는 매칭 복지사업도 늘어나 서울시는 심각한 재정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결국 중앙정부에 교부금(지방소비세)을 올려달라고 손을 벌리게 된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 간의 지방소비세 갈등은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초래할 각종 사태의 한 단면이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갈등과 대립이 점점 더 불거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소비세 조정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번에 4배나 올려달라는 요구는 너무 과하다. 당초 지자체들은 2배 정도 올려달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방향으로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등과 얘기가 진행돼오던 차에 갑자기 그것의 2배를 더 부르는 것은 상식선을 넘는다. 다른 지자체들도 합세해 너도나도 2배, 4배를 요구하면 국가재정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24% 수준인 복지예산 비중을 오는 2014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앞으로 또 어떤 요구를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지방소비세 인상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오가는 거래여서 국민 부담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곳간이 줄어드는 만큼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나라 곳간에서 차 떼고 포 떼고 하는 식으로 뜯어가면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세금인상 고지서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