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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 침체로 전문건설업체가 대규모 폐업 사태를 맞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는 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해 문을 닫은 전문건설업체가 총 3,637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부도난 업체는 145곳이었으며 2,467곳은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한 뒤 폐업했다. 또 1,025개 업체는 자격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을 말소당했다.
협회 측은 등록말소의 경우 부적격업체에 내리는 행정처분이지만 최근에는 부실공사나 위법행위가 아닌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진 점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하도급 담당자 1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원도급자의 불법ㆍ불공정 행위도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받기까지는 평균 27.5일이 소요돼 법적기한인 15일의 2배나 걸렸다"며 "현금지급과 적법한 어음 발행 비율도 각각 38%와 35%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받았다는 응답 역시 절반에 못 미치는 43%에 그쳤다. 반면 재입찰과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가격 후려치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33%나 됐다.
협회 측은 "건설산업 공생발전 노력이 하도급 건설현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지 않으면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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