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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환율조작 방지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 의회의 공세는 공격적 돈 풀기로 인위적 엔화약세를 유도하는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을 노린 것으로 간주되지만 TPP 참여를 검토하는 한국에도 잠재적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소속 상원의원 60명은 24일(현지시간) 'TPP 협상시 환율조작 방지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보냈다. 데비 스테이브나우 민주당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서한에서 "(협상 상대국의) 환율조작은 자유무역의 효과를 줄이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며 TPP 협상뿐 아니라 장차 추진할 모든 무역협상에서 환율조작 문제를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상원(100명)의 과반 이상이 서명한 이 서한은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 혐의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TPP 협상국 가운데 공격적인 엔저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일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에 대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미국 의회와 제조업계의 공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미 의회의 요구는 TPP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부담이다. FT는 "주로 중국에 '환율조작국' 딱지를 붙이던 의회가 칼날을 일본과 한국으로 돌리고 있다"고 풀이했다.
TPP 협상국의 환율조작을 근절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다음달 8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TPP 정상회의를 앞두고 압박 강도가 부쩍 높아지는 양상이다. 미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1일 제이컵 루 재무장관과 TPP 협상 책임자인 마이크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회동해 TPP 조항에 환율조작 근절대책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6월에는 하원의원 200여명이 환율조작 방지조항 삽입을 주장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미 자동차 업계도 엔저로 무장한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 연일 정치권에 로비 공세를 펴고 있다. 앨런 멀럴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도요타 등 일본 업체가 엔저 덕분에 불공정한 이익을 보고 있다"면서 "일본은 환율조작국"이라고 수 차례에 걸쳐 맹비난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권과 업계의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정부는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TPP 조기타결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TPP 타결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주요 축으로 일본 경제회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2기 들어 정치적 수세에 몰린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도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다. 지난달에는 프로먼 대표가 일본을 방문해 모테키 도시미쓰 일본 경제산업상과 'TPP 연내 타결'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런 마당에 환율조작 문제를 꺼내 일본을 자극하는 일은 협상에 난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FT 역시 "바로 얼마 전 양적완화 축소 연기를 결정한 미국이 TPP에서 환율 문제를 제기한다면 국제적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면서 "미국 측이 환율조작 문제를 TPP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범한 아베 정권은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인위적 엔화약세를 유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과 일년 전 달러당 78엔선이었던 엔화가치는 100엔 안팎으로 떨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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