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참여정부 1년 간 서울시가 동시분양한 아파트의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 단계의 건축비가 사업승인 단계인 감리자 모집 때의 건축비보다 평당 200만원, 가구당 평균 6천500만원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단계와 분양 공고단계에서 건축비를 서로 다르게신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실태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시의 동시분양 아파트 159개 사업중 확인 가능한 113개 사업의 건축비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사업은 총 분양면적 71만평, 2만1천500여 세대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업 주체는 재건축 조합이 89개, 민간 사업체가 24개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가 동시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건축비는 감리자 지정단계에서 평당 426만원으로 신고된 반면 소비자에게 분양공고되는 단계의 건축비는 평당622만원으로 표시돼 2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를 동시분양 아파트 전체 평수로 환산하면 전체 1조4천억원, 가구당 6천500만원의 건축비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분양공고 단계의 평당 건축비 622만원은 경실련이 감리대상 공사비를 근거로 자체 산정한 건축비 357만원보다 평당 265만원 많은 것이며 건설교통부의 표준건축비최고액 310만원 보다 2배 많다. 경실련은 "이는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신고한 건축비 신고 내용을 관련법에 의해 사전 검토해야할 정부와 해당 기관이 방치한 결과"라며 "정부는 공공택지의 공급원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고 가격 담합을 일삼아온 사업 주체와 관련 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후분양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주택공급전반의 제도개선 ▲인허가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아파트 품질 향상을 위한 감리강화 ▲건축물 제조물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에서 `원가공개', `감리강화', `후분양제 도입'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뒤 낮 12시30분께 해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