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이 방안에 따르면 재정절감 효과가 정부·여당안의 266조원보다 55조원 많은 331조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록 시한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모처럼 만에 야당이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니 환영할 만하다. 특히 일부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기로 한 것은 야당 입장에서 중대 결단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본란을 통해 야당안과 정부·여당안을 원점에서 놓고 정치권이 실현 가능한 좋은 방안을 찾기를 권고했다.
문제는 이날 공개된 야당안에 '어떻게(how to)' 할 것인가'가 상당 부분 결여돼 있다는 점이다. 전체 공무원의 84%로 추산되는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고액 연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으나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안은 좋은 취지임에도 '모호한 대안'이라는 여론의 지적을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에 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면서 재정절감 효과가 확실한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에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은 적절치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정치적 물타기'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을 새정치연합은 잊지 말기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